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은 대체로 직업고유의 환경이나 작업방법의 특수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장기간에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그 업무와의 상당인과간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과 피재자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업무상질병의 유형으로는 업무와 질병 간에 돌발적인 ‘사고성 질병’과, 돌발적이지 않은 ‘직업성 질병’으로 나뉩니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한 질병은 재해로 인한 질병과 재해 이와 장시간에 걸쳐 유해작용이 축적하여 발병하는 질병(예, 진폐)이 있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업무의 수행성, 업무의 기인성을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업성 질병에 있어서는 업무수행성을 논할 실익은 거의 없고, 주로 업무의 기인성을 놓고 다투게 되나, 질병의 성질상 부상과 다르므로 개개의 질병에 대해 업무의 기인성을 판단하는 일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 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으 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않은 질병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례입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심의하기 위해 ‘질병판정위원회’를 각 지역별로 두고 있습니다만 돌아오는 것은 ‘불승인’ 이라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변호사, 노무사, 교수, 의사, 산재 보험관련 5년 이상의 종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심의는 1회당 약 15~20건 정도로 진행하는데, 회의가 길어지면 분당 2분 심의하는 경우도 많다 합니다. 또한 임상 의사들이 많이 차지함으로서 산재보험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를 하고 있다는 점과, 같은 질병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승인 기준을 종잡을 수 없다는 점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노동자가 일하는 곳에서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았던 사람들”에 의한 판단, 즉 “노동자의 위치에서 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불승인’이라는 결정 통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질병판정위원회 도입 된 2008년 이후 보통 승인율이 10건 중 1건 정도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소송을 진행하여 뒤바뀌는 것이 다행일 정도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헌암은 업무상 질병부분에 많은 소송에서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관련 소송을 많이 다퉈 보았습니다. 물론 모두 승리한 것만은 아니므로 여기 저기 상처 가 많은 사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상처는 여러 해 동안 싸움을 통해 얻어진 소중한 경험으로서, 어떻게 싸워야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충분할 정도로 노하우가 축적되었고 지금도 쌓여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입장’에 서서 싸운 상처는 근로자의 권리를 되찾도록 노력의 과정이며, 결과입니다.

“첫 단추를 잘 못 끼우면 쉬운 것도 어렵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업무상 질병 부분은 ‘불승인’이 많이 나오므로, ‘법무법인 헌암 신체보상선터 로파워’에서 상담 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강하게 권해 드립니다.

업무상 질병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