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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청구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 청구
• 간병급여/간병료 청구
• 유족급여 청구
• 장의비 청구

요양급여 청구

요양급여는 산재근로자로 하여금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요양하도록 하고 근로복지 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산재근로자가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요양비 청구 가능합니다.

01. 요양급여신청서 작성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 경위 등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날인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만약, 사업주 날인 거부 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0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0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휴업급여 청구

휴업급여란?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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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4%씩 65세까지 20%감액 지급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0.7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일수)

휴업급여액 산정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이란?

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이란?

폐질상태 청구서 다운로드 상병보상연금 청구서 다운로드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2008.7.1 이후)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누어 0.04~0.20을 뺀 값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곱하여 연금으로 지급

상병보상연금액 산정

평균 임금(최저임금액의 100/70) x폐질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금

장해급여 청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가 되었으나 당해 부상 또는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장해지급대상에 해당되면 아래의 지급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장해등급 결정

장해등급의 조정

장해등급의 조정이란 장해계열이 다른 신체장해가 둘 이상이 있을 경우에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의하거나 또한 중한 쪽의 등급을 인상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해급여 지급 형태

진폐 보상연금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써 기초연금과 진폐 장해연금의 합으로 지급합니다. 기초연금은 최저 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일을 곱하여 산출하고 진폐 장해연금은 진폐 장해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제도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 기준으로 2년이 지난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장해등급을 재판정하여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

간병급여/간병료 청구

간병급여란 치료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간병을 받은 자에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청구서에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장해급여청구서를 제출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해당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대상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 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간병급여청구서 다운로드

간병료

간병급여는 요양 종결한 경우라면, 간병료는 요양 중에 받는 것으로서 요양급여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재근로자가 요양기간 중 병의 상태가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고, 실제 간병을 받아 간병인에게 간병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로서, 가족에 의한 간병은 실제 간병을 직접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호/간병

간병급여 및 간병료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개호/간병

유족급여 청구

유족급여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사망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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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청구

장의비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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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 청구

유족외의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실행할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장의비 최고, 최저 금액
장의비 최고금액 및 최저금액의 적용기간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장의비 최고금액 :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산재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참고로 2017년 장의비 최고고시금액 : 14,217,340원)

장의비 최저금액 :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1인당 평균 장의비 90일분 + 산재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2017년 장의비 최저고시금액 : 10,061,800원)